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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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살펴보기 - 2015
(비공식번역)
카파도키아 권고문
2015년 10월 18일-22일 터키, 네브세히르, 카파도키아에서 개최된 제5차 “문화재 환수 국제회의”의 참석자들은,
이전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들, 즉 서울 선언(2011), 서울 권고문(2012), 고대 올림피아 권고문(2013) 및 둔황 선언(2014) 등을 상기하며,
이하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관련 주요 국제 규범 및 실무적 수단들을 상기하며,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의 운영지침
1954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및 동 협약 2개의 의정서
1995년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 협약
2000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문화재밀매와 관련범죄에 관련한 범죄예방 및 형사책임을 위한 국제지침
UNESCO 중개 및 조정절차 규칙
UNESCO-UNIDROIT 미발견문화재의 국가소유에 관한 모델 조항
UNESCO-세계관세기구의 수출증명서모델
인터폴 도난예술품 데이터베이스
세계관세기구 ARCHEO 교신 플랫폼
ICOM 레드리스트
UNESCO 문화재 딜러를 위한 국제 윤리강령
ICOM 박물관 윤리강령
UNESCO 국가 문화재법 데이터베이스
본 희의의 의제에 분쟁지역으로부터 문화재의 불법거래 문제를 포함시키고 분쟁시기의 불법거래의 예방에 관한 정보 교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기로 정하였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문화재의 파괴와 함께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였으며,
이라크와 시리아로부터 문화재의 불법거래가 예년보다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또한 분쟁상황이 약탈규모를 현저히 넓히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문화유산과 관련한 제 규정,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99(2015), UN 총회결의안 67/80(2012), UN 총회결의안 A/69/L.71 (2015), UN 총회결의안 69/196 및 EU 이사회 규칙 2015/827 (2015)의 채택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199 (2015) 15-17조의 시급히 이행하고, 유물의 안전한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해 UNESCO와
INTERPOL에 특히 약취된 문화재를 통보하며,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말리 그리고 예멘과 같은 다른 분쟁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의 적용을 고려한다.
2. 주요한 국제 규범, 특히 1954년 헤이그협약과 2개의 의정서, 1970년 UNESCO협약 및 1995년 UNIDROIT협약에 가입하고 이행한다.
3. 특히 아래 이슈와 관련하여, 운영지침에 의해 보충되는 1970 UNESCO협약 및 앞서 언급한 주요 협약상의 의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현행 각국 법규를 점검한다.
i. 문화재의 정의
ii. 문화재의 소유를 규정하는 법
iii. 문화재의 분류 및 목록화
iv. 문화재의 거래에 관한 규칙 (딜러나 온라인매매와 관련된 것을 포함)
v. 고고학적 유물과 관련한 청구를 위한 증거 기준
vi. 수출과 수입 통제
vii. 반환청구를 가능케 하는 절차
viii. 문화재밀매에 대한 국내형사책임
4. 불법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을 고려하면서, 업데이트된 그리고 정확한 문화재의 국가목록시스템을 설치한다.
5. 특별기관이나 기구에 주요 협약의 이행에서 관여되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조응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학제적인
작업방법을 취한다.
6. 공조를 강화하고 규칙, 규정 및 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예술품시장에서 활동하는 자들의 관계를 강화한다.
7. 국가·지역·국제간 수준에서 문화재범죄에 대한 코스와 워크샵을 개설하여 문화유산 전문인력, 경찰, 세관원의 기초 훈련을
제도화한다.
8. 도굴된 고고학 유물이 어떻게 국제공조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른 나라와의
대화를 강화하고, 국가수준에서 반환 또는 환수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국제공조를 가능케 하고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연락할 취할 수
있는 접촉점을 지정한다.
9. 문화재반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중개, 조정 그리고 중재절차의 이용을 고려한다.
10. 문화외교 및 반환요청의 대상이 된 문화재를 소지한 국가, 단체 또는 개인 사이 공조 수단을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을
모색한다.
11. 다른 나라로부터 불법하게 수출된 문화재를 자국영토로 반입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국내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 수입으로
간주한다.
12. 문화재의 수출과 관련한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한 정보를 탐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을 초청한다.
13. UNESCO, UNIDROIT, UNODC, INTERPOL, WCO 및 ICOM에 의해 개발된 수단들을 이용하고 공중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재의
밀매를 다룸에 있어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본 회의를 훌륭하게 주최하고 주관한 것에 대해, 정보교환의 기회를 갖게 해 준 것에 대해 그리고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예방하고 그 반환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개발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풍성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준 터키 문화관광부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네브세히르, 201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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