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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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살펴보기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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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황권고문
2014년 9월 9일-11일 중국 둔황에서 개최된 제4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은,
동 회의 주최 및 주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청에 사의를 표하고,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가 정례적 회합에 따라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하면서 국제공동체가 문화재반환과 불법거래의 근절에 관한 경험, 지식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국제적 및 지역적 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국내 입법을 상기하면서 그러한 법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례를 포함한 문화재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문화재 불법거래의 예방과 그것의 근절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이 요구됨을 인식하며,
고고학적 유산은 인류문명 역사의 지식 및 그 정체성의 정수(精髓)임을 확신하며,
현재 전 세계 분쟁현장에서 자행되는 고고학적 유물에 대한 파괴와 약탈행위를 규탄하며,
도굴은 대처하기 가장 어려운 문화재관련 범죄이며, 국민들과 세계의 민족들로부터 대체될 수 없는 문화유적으로부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그 피해는 고고학적 기념물의 전체 의미와 그 고고학적 맥락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의 절도를 넘어서는 것임을 인식하며,
현존하는 국제 규범 및 관련 국내법이 도굴되어 불법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한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함을 깊이 우려하면서,
도굴을 통해 불법반출된 문화재는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한 규칙을 탈피하여 문화재의 속성과 특징을 감안하여 특정한 관례적, 윤리적 국제적 원칙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임을 확신하며,
비록 그러한 윤리적 원칙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각국은 도굴에 의해 유출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이를 가능하면 최대한 존중할 것을 권면하는 의견을 가지면서,
문화재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 67/80, 특별히 문화재밀매를 고려한 문화재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및 형사책임 강화에 관한 유엔총회결의안 66/180 및 68/186, 또한 유엔총회에 채택된 결의안 2014/20을 거쳐 ECOSOC(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권고된 문화재밀매와 관련범죄에 관련한 범죄예방 및 형사책임을 위한 국제 지침을 환영하며,
ICPRCP뿐만 아니라 ICOM에 의해 채택된 중개 조정 절차에 관한 규칙에 주목하며,
문화재거래상을 위한 UNESCO국제윤리강령 및 박물관을 위한 ICOM 윤리강령을 상기하며,
2014년 7월 1970년 협약 보조위원회에서 기초되고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예정인 1970년 UNESCO 협약 운영지침을 합의에 의해 승인한 것을 기꺼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국은 1970년 협약과 특히 1995년 UNIDROIT협약 등 기타 과련 국제 규범에 가입할 것을 장려한다.
2. 각국은 국내입법이 고고학적 발굴에 적용될 국제원칙의 권고(1956) 및 미발견유물의 국가소유에 관한 모델조항(2011)에
부합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국가는 지역사회에 속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무단발굴과 유적지의 약탈이 그 지역사회의 존재성을 찾을 수 있는 더 큰 사회경제적
환경들과 유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무단발굴과 약탈로부터 이미 알려진 고고유적지를 보호함에 있어서 각국은 지역사회에 대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각국은 지역사회에 대해 문화재보전의 중요성과 아울러 그러한 보존이 단기적으로 무단발굴에 참여하여 제한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문화 관광들을 통해 더욱 유리하다는 것에 대한 강조를 각인시키도록 권고한다.
4. 각국은 발굴 및 발견에 관한 학술 출간물에 가장 신속하고 완전한 정보의 전파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보호되는 문화재의
국가목록에 고고학적 대상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포함시킬 수 있는 실현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5. 보호대상 문화재의 국가목록에 기초하여 반출되면 국가문화유산의 빈곤을 초래하는 중요 문화재의 리스트를 설정하고 업데이트할
경우에 각국은 고고학적 유물의 특수한 성질을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물은 대개 기록된 적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일단 반출되고 나면 그 존재를 확인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굴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각국은 그러한
유물을 지역, 년대 혹은 기타 적당한 고고학적 참고에 따라 분류된, 필요하다면 서술적 설명과 함께, 유형화 체계를 이용하여
국가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
6. 각국은 쉽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도난문화재의 국가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국가데이터베이스와 국제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며, 특히 INTEPOL의 도난예술품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것을 권고한다.
7. 각국은 도굴로 빼돌려진 유물의 반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출증명서 또는 원산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문화재를 영토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각국은 도굴로 빼돌려진 유물의 불법적 반출 및
반입에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하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
8. 각국은 자국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경찰부서를 포함한 국가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9. 국가는 박물관, 콜렉터 및 기타 개인과 법인이 도굴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공식적 발굴로부터 불법하게 유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고학 유물을 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가능한 한 교육, 정보, 감시 및 공조를 통해 도굴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공식적 발굴로부터 불법하게 유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고학적 유물의 이동을 제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 각국은 도굴로부터 유래한 불법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보장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고고학적 유물의
특수성, 재고목록에 관한 함축성 아울러 과거의 증거를 탐색하는 것의 난이성 때문에 각국은 학문적 소견, 과학적 분석의 결과
또는 불법 발굴된 유물의 출처에 관한 전문가의 평가에 의거하여 불법 발굴된 문화재의 회복과 반환요청을 지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11. 고고학적 유물에 대해 한 국가 이상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회수를 위한 공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각국은 그러한
공조노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12. 보상을 추구하는 국가는 1995년 UNIDROIT협약에 규정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 기준에 의거할 수 있다.
13. 각국은 자국의 소멸시효를 넘어서 역사적,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으로 탁월한 가치를 가진 유물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을
권고한다.
14. 국제협력과 도굴에서 유출된 고고학적 유물의 반환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각국은 형평, 호혜 및 상호이해의 원칙에 따라 양자간
혹은 다자가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한다.
15. 각국은 도굴에서 유출된 불법반출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과 기관과 함께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판사, 검사, 관세사, 경찰, 박물관, 딜러 기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능력 배양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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