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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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살펴보기 - 2013
(비공식번역)
고대 올림피아 권고문
2012년 10월 23일-26일 그리스 고대 올림피아에서 개최된 제3차 문화재환수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은
정례적으로 회합에 따라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전문가들에게 불법거래된 문화재의 반환과 환수 및 근절에 관한 경험과 지식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동 회의를 주최하고 주관한 그리스문화체육부에 사의를 표하고
본 안건과 관련한 국제적 및 지역적 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국내 입법을 상기하며,
문화재의 불법거래의 예방과 그의 근절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조가 요구됨을 인식하며,
2012년 12월 5일에 채택 된 문화재의 반환 및 환수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안 A/RES /67/L.34를 환영하며,
ICPRCP에 의해서 채택된 UNESCO 중개 및 조정 절차에 관한 규칙에 주목하며,
UNESCO 및 ICOM의 윤리강령을 상기하며,
최근 시리아 문화재에 대한 악랄한 파괴와 약탈에 대해 심히 우려하면서,
상업적 이용을 위해 수중유물에 접근가능하게 만든 기술의 진보적인 개발은 유물의 일체성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문화재환수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관하면서 그리스와 한국에 의해 주도된 공통의 이니셔티브는 폭넓은 지지를 얻었음을 만족하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각국은 특히 1970년 UNESCO협약 및 1995년 UNIDROIT협약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들의 경우에 주요한 국제 규범에 가입한다.
2. 각국은 국제 규범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 문화재반환과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공평한 해결을 추구하면서 이를 테면 문화재가 가지는
맥락의 일체성, 해당국가에 있어서 문화재의 중요성, 현재 점유자에 의한 문화재의 제거와 취급에 관한 윤리적 적절성 그리고
문화재의 안전과 보존에 대한 원산국의 노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논의한다.
3. 각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심도 깊은 연구조사를 통해 국제법적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문화재를 기원국으로 환수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 선언"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한다.
4. 각국은 상호 공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 및 기관, 개인과의 함께 유물 대여, 기획전 개최, 공동 발굴, 조사,
문화재 복원 등을 포함하는 문화정책 전반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고려한다.
5. 각국은 현존하는 사용가능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이용한다.
6. 각국은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UNESCO의 조정역할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재원을 제공한다.
7.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는 각국은 문화재 반출의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자국 영토 및 국외에 소재한 유적지,
기념물 및 문화재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며, 문화재 환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역량이 부족한 경우 기술적 지원을
모색하며, 환수를 위한 재원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8. 각국 정부, 박물관 및 관련 기관들은 전문적·재정적·기술적 및 기타 방안들을 통해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9. 각국은 자국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자국의 문화유산과 기념물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 목적에서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참여한다.
10. 각국 정부와 민간 단체 및 개인들은 무력충돌기간동안 문화유산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그리고 각각의
문화재가 해당국으로 반환하도록 지원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1. 박물관, 거래상 기타 주요 당사자들은 그들의 유물 취득의 정책과 실무가 위기에 처하거나 어떠한 무력분쟁에 처한 나라의
문화유산을 파괴하거나 약탈을 조장할만한 절대 아님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2. 각국 정부와 박물관 및 개인은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고 문화재가 창출된 원산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대화에 착수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회의의 참석자들은 파르테논 조각상의 환수에 관한 오랜 이슈의 해결을 위해 UNESCO에 의해 처음으로 착수된
중개절차를 환영하고 또한 관련국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것을
호소한다.
제6차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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